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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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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청문회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전직 대표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쿠팡에 대한 제재 논의가 본격화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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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날 청문회 현장에는 지난 10일 신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만 출석해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거나, 즉답을 피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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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여야 의원들은 쿠팡의 대응을 질타하는 동시에, 영업정지와 징벌적 과징금, 고발 등의 조치를 언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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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"국민들은 유출자가 누구인지, 정보를 어디에 팔았는지, 심지어 중국 정부에 넘긴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"며 "쿠팡이 처벌을 받을 것인지, 영업정지 조치는 가능한지"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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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"우선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,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"이라며 "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"이라고 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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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.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재 전체 매출액의 3%에서 최대 10%로 올리는 '징벌적 과징금'을 담았다. 다만 현행 법 체계상, 11월말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2월 통과된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과징금을 매기긴 어렵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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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"소급이 안되니 정부 입법이나 안되면 특별법이라도 하겠다"고 밝혔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"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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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쿠팡이 로그인 시스템에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'2단계 인증'을 도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시됐다.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"고객들은 유출된 정보로 내 계정에 누가 로그인하면 어쩌지 걱정하고 있는데, 이용자에게 2단계 인증도 적용 안하면서 글로벌 테크 회사라고 우긴다"면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"행정처분 가능한지 조사해달라"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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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 내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.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"쿠팡 내 다른 사람의 배송지 목록에 있던 비회원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"면서 "쿠팡 앱에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공지를 만들어서 그걸 띄워야 한다"고 주문했다. 이에 배 부총리는 "행정 지도 통해서 시행하겠다"고 답했다.https://www.shillacz.com/seongn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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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 쿠팡 멤버십 탈퇴 시연을 진행하기도 했다. 기존 6~8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. 이와 관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"탈퇴 조치가 기존 6단계, 많게는 8단계였는데 현재 두 단계까지 줄였고 더 개선할 것 있으면 진행하겠다"고 밝혔다.
> 김소연 기자 (nicksy@mt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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